법령노트

전세나 월세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"지금 사는 집에서 더 살 수 있을까"라는 점입니다.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,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해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한 번에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.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 는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은 임차인에게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을 인정합니다. 이 글에서는 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, 인상 한도,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까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 📌 한눈에 보기 행사 시기 : 임대차 만료 6개월 ~ 2개월 전 행사 횟수 : 1회 / 갱신 후 2년 인상 한도 : 종전 차임·보증금의 5% 이내 거절 사유 : 9가지 로 한정 안내 · 본 글은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및 국가법령정보센터·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. 법령 자문이 아니며, 적용 시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1. 행사 기간 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6조 제1항은 2020년 12월 10일 개정 시행 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. 갱신요구 가능 기간 (계약 시점별) 2020.12.10 이전 계약 6개월 ~ 1개월 만료 2020.12.10 이후 계약 (현행) 6개월 ~ 2개월 만료 ※ 색칠된 구간 안에서 갱신요구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. 다만 임대인이 별도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, 묵시적 갱신 (말 없이 자동 연장되는 상태)이 성립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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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노트 (LawNote) 소개 법령노트(LawNote)는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, 「민법」, 「근로기준법」 등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생활법령 정보 를 공식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는 블로그입니다. 법은 일상과 매우 가까이 있지만 막상 찾아보려고 하면 조문이 길고 용어가 낯설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법령노트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개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,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운영자 Snowball · 공식 법령·정부 자료에 근거한 생활법령 정보를 정리합니다. 다루는 주제 임대차·부동산 — 주택임대차, 전월세, 계약갱신, 임대차 분쟁 가족·상속 — 상속·증여 절차, 협의이혼, 양육·친권 관련 제도 근로·고용 — 근로계약, 부당해고, 임금·퇴직금, 실업급여 일상 분쟁·소비자 — 층간소음, 청약철회, 소액사건, 인터넷 분쟁 행정·교통 — 운전면허, 과태료, 정보공개청구, 행정심판 운영 방침 모든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,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,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·공공기관의 공식 자료 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. 본 블로그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를 제공합니다.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·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문에 인용된 조문은 각 글의 발행 시점 기준 이며,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특정 상품, 종목, 사업자, 자격증 광고나 추천을 게재하지 않습니다. 출처가 불명확한 사례나 검증되지 않은 수치는 인용하지 않습니다. 콘텐츠 작성 원칙 다음 세 가지를 우선합니다. 공식 출처 우선 — 정부·공공기관이 공개한 1차 자료를 기본 근거로 삼습니다. 객관적 정보 전달 — 단정적 표현이나 자극적 수치를 ...